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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ezkyungli 2012-12-16 18697

연차유급휴가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 회계기준원, 2012. 12 -

▣ (개정취지)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 미비로 실무적 다양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회계처리방법 명확화

* 실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인식 시점은 ①근무용역 제공시점, ②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 확정시점, ③실제 보상금 지급시점으로 다양하였음

▣ (주요개정내용)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제21장 '종업원급여' 문단 21.5의2 신설)

현행	개정내용
(신설)	21.5의2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신설)	결21.22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당해연도에 일정 기간을 근무한 종업원에게 그 권리가 주어지며, 종업원은 차기연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차기연도에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는 문단 21.5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문단 21.5의 2)

▣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12.11.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12월 결산기업의 경우 2012회계연도부터 적용)

○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 전에 인식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관련 비용과 부채는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기초이익잉여금에서 조정(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아니함)

붙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 관련 Q&A

Q1. 연차유급휴가 관련 개정사항을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 개정된 기준서가 시행(공표)되는 날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결산기업의 경우 2012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Q2. 과거 실무관행에 따라 전기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비용· 부채를 전기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

→ 과거 다양한 실무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고 개정으로 인한 회계정책변경의 효과를 당해 연도 기초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연도에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한 기업은 과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별도의 조정이 필요없습니다.

Q3.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은?

→ 근무용역을 제공한 연도에 종업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익년도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1일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합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의하고 있음

다만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익년도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과 추정금액이 동일(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비용·부채 인식)

구체적인 회계처리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 사례(예시)

1. 배경정보

○ A사는 20X1년 1월 1일에 창립되었음

○ A사는 20X1년 1월 1일에 종업원 10명을 고용하였음

○ A사 종업원의 법정근무일수는 1년에 300일이라고 가정하며, 근무일수 300일에 대한 임금은 300이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일급 금액은 1이라고 가정함

○ A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해연도에 8할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

○ X1년도와 X2년도에 모든 종업원은 8할 이상 근무하였음

○ X1년말 현재 A사의 종업원은 X2년도에 연차유급휴가일수의 80%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X2년 실제 연차유급휴가사용일수는 X1년의 예상과 일치함

○ X2년말 현재 A사의 종업원은 X3년도에 연차유급휴가일수의 90%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함

○ X1년과 X2년에 종업원의 신규입사, 퇴사 및 임금상승은 없다고 가정함

2. 회계처리 (X1~X2)

①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A사가 X2년도에 근로기준법 제61조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이용하여, 종업원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X2년도에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구분	20X1	20X2
제공근무용역 임금 지급	차) 급여 3,000 대) 현금 3,000	차) 급여 2,880 대) 현금 2,880
연차유급휴가 수당지급	해당사항 없음	차) 부채 120 대) 현금 120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 인식	차) 급여 120¹⁾ 대) 부채 120	차) 급여 135²⁾ 대) 부채 135

1) 10명 X 15일 X 1원 X 80% = 120

2) 10명 X 15일 X 1원 X 90% = 135

(참고) 20X2년도 기중 급여지급액을 당기 비용인식 금액과 전기 인식한 부채의 차감금액으로 구분하는 대신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음.

즉, 기중에 종업원에게 급여지급 시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급액 전액을 모두 비용으로 인식, 결산시점에 당기말 추정 연차유급휴가관련 부채금액과 전기말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금액과의 차액을 조정.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2012년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1) 기중 급여지급시

차) 급여 3,000 대) 현금 3,000

2) 기말

차) 급여 15* 대) 부채 15*

* 135(X2말 부채잔액) - 120(X1말 부채잔액) = 15

②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종업원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A사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100%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

구 분	20X1	20X2
제공근무용역임금 지급	차) 급여 3,000 대) 현금 3,000	차) 급여 2,880 대) 현금 2,880
연차유급휴가수당지급	해당사항 없음	차) 부채 120 대) 현금 120
연차유급휴가관련 부채인식	차) 급여 120¹⁾ 대) 부채 120	차) 급여 135³⁾ 대) 부채 135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인식	차) 급여 30²⁾ 대) 부채 30	차) 급여 15⁴⁾ 대) 부채 15

1) 10명 X 15일 X 1원 X 80% = 120

2) 10명 X 15일 X 1원 X 20% = 30 (20X3년도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며, 이와 관련된 20X3년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차) 부채 30 대) 현금 30

3) 10명 X 15일 X 1원 X 90% = 135

4) 10명 X 15일 X 1원 X 10% = 15

(참고) ①에서 제시한 실무적 간편법을 ②에 적용하는 경우 20X2년도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1) 기중 급여지급시

차) 급여 3,000 대) 현금 3,000

2) 기말

차) 급여 15 대) 부채 15*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

차) 급여 15 대) 부채 15** (미사용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

* 135(X2말 부채잔액) - 120(X1말 부채잔액) = 15

** 45(X2말 부채잔액) - 30(X1말 부채잔액)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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